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 소득 판정 기준
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 소득 판정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결정되는 체계입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가구원 수 산정 기준: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며, 동거인은 제외됩니다. 보험가입자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포함합니다.
건강보험료 산정 방식:
최근 몇 개월간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가구 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2명 이상일 경우, 각자의 보험료를 합산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.
소득 기준 및 본인부담금 예시 (2025년 기준):
기준 중위소득 100%:
1인 가구: 소득 약 239만 원, 직장가입자 부담금 약 8만 원
4인 가구: 소득 약 609만 원, 직장가입자 부담금 약 21만 원
기준 중위소득 150%:
1인 가구: 소득 약 430만 원, 직장가입자 부담금 약 15만 원
4인 가구: 소득 약 1097만 원, 직장가입자 부담금 약 40만 원.
특이사항:
혼합가구(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)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.
가구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이 기준은 복지 지원 대상 선정 및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